집단휴진에 관하여

의대정원 확대 논란, 표면적 명분 뒤에 의사단체의 기득권 지키기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수구적 투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을 바라보며,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려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죠. 아울러 그동안 배타적 이익단체로 군림해온 의사집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가 의사 실업률 증가와 진료 수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공급만 늘리면 1차 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 동기가 다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대의명분과 별개로, 정부는 통제력 강화를, 의사단체는 기존 지위 유지를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에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의사단체의 명분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의료 체계 왜곡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기득권 지키기와 이익 수호라는 속내가 있다고 봅니다.

의협은 정원 확대가 수련 환경 악화와 의사 실업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 개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취업난에 허덕이는 다른 직역에 비해 의사 집단은 여전히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보다 수가 현실화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장기적 접근을 요구하면서 당장 눈앞의 현안은 거부하는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결국 의사단체의 반대 운동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기득권 카르텔의 이기주의로 해석됩니다. 

물론 의사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잣대로 공익을 재단하려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투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